중과실교통사고 업무상재해 대법원 승소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출퇴근 길에 산재는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특히 도로교통법 문제로 많이 엮여서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회사 업무 지시때문에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전날 과음을 하고 새벽에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산재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기 떄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이 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하여 대법원에서 중과실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은 승소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판단 사건의 개요 L씨는 삼성 디스플레이 회사의 1차 협력사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L씨는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협력사 교육에 참석 후,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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