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고 대책과 적용되는 사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난 6일, 인천 소재 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 청소 중에 가스 누출로 1명 사망 및 6명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속된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나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일어난 중대재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준비 미비로 문제가 생긴게 밝혀질 시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 얘기로 한동안 대비를 제대로 못하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기간에 준비하지 못한 사업장들을 위해 국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여 기업의 기관, 단체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았습니다. 최소한의 사업장 대비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시어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전문가에게 주기적인 관리를 맡기고 싶으시다면 산업재해를 전문으로 다뤄온 법률전문가...

원문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대책과 적용되는 사고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