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변호사, 태아산재를 말하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출신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0년에 제주의료원에서 '태아산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산재신청을 한 지 10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이후로 태아산재, 임신한 엄마들이 직업환경 상 위험물질에 노출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대두되면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제주의료원 태아산재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내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모두 선천적인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4명은 선천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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