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수사관 추락사 순직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불법체류자를 찾아내는 일도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고, 사망까지 하게 된다면 순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직 신청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불법체류자를 찾던 중 사고가 일어난 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4년,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하여 수색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3층 중간을 막아 만든 복층상부에서 패널과 함께 추락하여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년에 연수마비 등을 이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는 A씨의 사망은 공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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