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손해배상, 과실 비율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일부 위반해 상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얼마나 배상을 해야할까요? 산재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보상을 해줍니다. 사업주 또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의무를 게을리하여 작업장의 물건이나 도로에 미흡한 점이 있어 근로자가 다친 것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행정, 형사 책임이외에도 민사 책임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산재사고 손해배상을 받았던 분을 통해 책임비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동차 부품 생산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동차 내장재 부직포를 생산하는 기계 운전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A씨가 다루는 기계가 원료를 통과시켜 솜상태로 만드는 기계였는데요. 섬유가 엉켜서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작...

원문링크 : 산재사고 손해배상, 과실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