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미지급 급여, 소멸시효 후 청구 인정 승소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석재 회사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셨던 분입니다. 2011년, 진폐진단을 받은 재해자분은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이 청구에 대하여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이라는 심사결과에 따라 진폐장해 제13급 제16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은 이후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진단을 받아 '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경미장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진폐장해 제9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진폐 보상연금을 청구한 재해자분은 보상연금을 수령받았고, 2021년 사망했습니다. 재해자 분의 배우자는 재해자가 사망하기 전 2011년에 진단 받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등급결정 통지 누락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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