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업무상재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전동킥보드가 나오고나서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정도로 그 사고의 발생 빈도와 그로 인한 피해 수가 증가해왔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도록 하며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할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무면허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헬멧을 쓰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큰 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9년, 무면허인 채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길에 나서던 중 보행신호 녹색등이 깜박일 때 무리하여 진입했다가 주행 신호를 받고 오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였습니다. A씨는 좌측경골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는 출근길에 생긴피해라 하여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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