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산재재심사 결정,법원 첫 "위법"판결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를 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산재 심사 청구 후 재심사, 그리고 소송의 절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같은 사유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요. 오늘은 재심사위에서 다른 사유로 청구기각을 하여 재심사위를 상대로 승소한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7년 진단받은 폐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4년에 재발하였습니다. A씨는 1973년부터 1998년까지 벽돌, 토관, 담장 제작 업무를 하였고, 2006년에는 잔디 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 업무를 했습니다. 업무 도중에 호흡곤란 증세를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A씨는 폐암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약 22년간 근무를 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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