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과로 검사, 림프종 사망 공무상재해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검사는 항상 과로에 노출되어있다고들 합니다. 초임 검사들도 몇백 건의 사건을 넘겨 받고 다달이 몇천장이 넘는 서류들을 읽어야하는데요. 업무 숙련도는 일하면서 올리는 거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과로에 노출됩니다. 지속적인 수면부족이나 스트레스 노출은 몸상태 악화를 초래합니다. 오늘은 만성과로로 인해 림프종에 걸린 검사가 공무상재해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7년부터 근무를했던 A씨는 2018년경부터 부종, 구내염, 발열 증상이 생겨 병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림프종'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다가 4개월 만에 림프종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에게 발병한 림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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