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고, 뇌출혈 공무상요양 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식을 하고 나서 술을 마시면 성격이 변하거나 폭력성이 두드러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음을 줄이면 좋지만 분위기에 말려 자신도 모르게 주량을 넘겨버리는 일도 있죠. 술을 마시고 몸을 잘 못 가누는 채로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사안에 따라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상재해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회식 후에 사고가 난 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인정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입니다. A씨의 상사는 새로 부임하여 전입 직원 환영회식이 열렸는데요. A씨는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하여 도착하지 않은 엘레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어 진입하였다가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뇌손상, 두개골 개방성골절'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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