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확대, 무슨 내용일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특고 산재범위 확대란? 산업재해 발생 시에 먼저 확인하는 게 개인 사업자는 아닌지,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농업, 임업과 같은 법인 아닌 사업자인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공무원, 어선원 등의 별도의 법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전속성이 없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서 일을 해야하는데 여러곳을 이동하는 직업들의 경우에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플랫폼 노동자 종사자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속성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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