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청 근로자 원청업체 근재보험 적용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재보험은 강제가 아니라 임의 보험에 해당하며 손해보험사에서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재해보상에 대해 초과되는 부분을 보장해줍니다. 신청요건으로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하여 근재보험을 들 수 있는데요. 하도급 계약을 하는 공사 단위 계약은 원청사가 산재 가입 시에 하도급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근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근무를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일하는 경위에 따라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작업하는 곳은 원청은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곳으로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를 통해 A씨가 근무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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