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주가 늘어납니다. 사고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사업장 적용 여부에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요. 산업재해 발생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적용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일정한 요건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에 적용하기로 되어있으나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확대적용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로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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