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전국 1호 기소된 사례 내용 확인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었던 원청업체 대표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미비, 유해요인 확인과 개선 업무절차 마련 부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부족,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조처 준수여부 판단기준과 절차마련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음. 위 요인들이 기소를 할 수 있었던 사유였는데요. 오늘은 판결 내용을 통해 사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2022년, 대구 공장 신축공사에서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대를 상승시키고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겪은 근로자는 끝내 사망하였고, 당시 원청과 하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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