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사업주 처벌요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등에서 사망사고나 끼임사고, 추락사고 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사고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 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을 권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방을 반드시 해두어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2024년 1월을 기점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장이 처벌 범주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예방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이 병과되는만큼 많은 분들이 처벌내용과 적용요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처법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업업은 공사금액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망자는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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