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2 -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폭행금지 규정이 있던데, 형법의 폭행과 뭐가 다른가요?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1.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했을 경우 근기법 제8조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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