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1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해야 될 '근로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근거는?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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