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 위한 기초 개념4 - 근로자 보호방법은 "형사처벌"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보호방법 -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법에 의무만 부여하고, 이를 강제하는 수단을 두지 않는 경우 사람들이 잘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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