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52079] 도급계약을 맺은 제화공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8년 10월)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회보험료,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도급 이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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