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 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대구지법 2015. 8. 21. 선고 2015나301869 판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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