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77977]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2019년 11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는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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