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8월 중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었다. 특히 8월 30일부터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어 뷔페, 노래연습장과 같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 21시 이후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이용 제한, 학원 집합금지 등 강력한 예방조치가 시행되었다.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개인의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5월 13일부터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지시에 반발하여 역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승객 간 다투는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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