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보고서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적정한지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는 보고서에서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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