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기본법, ICO 도입 논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암호화폐와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조각 투자 등 여러 가상 자산을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금융 당국의 관리와 규제 대상으로 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렬 정부는 이번 취임 공약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는 *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 가상 자산 전담 부처인 디지털 산업진흥청 * 가상 자산 공개 ICO 허용* 가상 자산 투자 수익 5000만 원 비과세 * 가상 자산 거래소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TF는 윤 정부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자문 역할을 한 인사 참여로 17일 첫 회의 개최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등 투자자 보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니,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법안과 규제 도입 방안이 중요하다. 가상 자산은 ' 초 국가적 '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통의 규제 적용이 중요하다. 투자자 보호 대책 수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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