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가상자산에 투자할까? 법인 암호화폐 투자 승인하면 연금 고갈 해소 (ft. 코빗 리서치)

규제 샌드박스 우리는 정말 많은 규제에 둘러싸여 있다. 가상 자산 투자에서 정말 이상한 규제 아닌 규제가 많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은 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이상한 일이다. 법인도 한 경제주체인데 가상 자산 투자에서 개인은 거래가 가능한데 법인은 거래와 투자가 불가능하다. 현재 한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관리 기관은 가상 자산 거래 접근성에 있어 개인과 법인 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국내 투자의 경우 규제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거래소의 협업은행들은 가상 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법인에게 발급할 수가 없다. 법으로 금지한 것도 아니고 금융당국의 정책이니 은행은 마음대로 투자 법인에게 계좌 발급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 규제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은 가상 자산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사업 거점을 옮겨가고 있다. 법인은 보통 일반 개인보다 우수한 인력과 정보를 갖추기가 쉽다. 투자 정보도 더 많이 보유하고 우수한 투자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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