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엇갈린 운명(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장 무죄, 위믹스 코인 상폐, NFT, 메타버스)

12월 7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이 가상화폐 자전 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상 자산 부자 세계 8위에 오른 '인생역전'의 인물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 (일명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나무의장과 임원진 3명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두나무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업비트가 문을 연 초기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자전거래 의혹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거래소 내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의장 측이 '아이디 8'이라는 계정으로 총 1200억 원가량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매수 매도 주문과 취소 주문을 반복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소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를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상태에서 검찰의 항소심이 진행되어오다가 2심도 무죄 판결로 종결되었다. 6번 실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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