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환법' 개정 (비트코인 해외투자 가능, 가상자산 규제,디지털자산기본법, 김치프리미엄 투자)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가 외국보다 비싸게 팔리는 현상을 말한다. FTX 창업 초기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일본에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기는 일부터 시작했다고도 잘 알려져 있다. 비트코인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2018년 1월 김치 프리미엄은 60%까지 오른 적도 있었다. 2018년 1월 고점에서 지속적인 하락을 계속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은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 자산이더라도 거래소별로 가격차이가 생길 수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전 세계의 흐름보다 국내에서의 가상 자산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가상 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공급이 제한적임에 따라 형성되었다. 국내에서의 채굴이 비용 문제 등으로 활발하지 않아서 대부분 해외에서 구매한 가상 자산이다. 김치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 기법이 생겨날 정도로 그 열기는 대단했었다. 현행 외환 거래법은 범법자를 대량 양산시키고 있다. 최근 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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