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공유 ,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유용한 정보공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①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④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⑤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도 병행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24.5조원] 1. 소상공인 손실 보전급 지급(신규) : 23.0조 원 그간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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