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성범죄의 유형과 형사처벌

성범죄 형법의 성범죄의 유형과 형사처벌 법무법인 담솔 2015. 12. 22.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형법의 성범죄의 유형과 형사처벌 형법의 성범죄유형과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위의 예에 따릅니다. * 미수범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을 받습니다. * 강간 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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