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상간자 위자료 소송 개념부터 액수까지 총정리!!!(상간녀위자료, 상간남위자료, 위자료방어)

법무법인담솔/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501호 02)525-0071, 010-5029-9387 카카오톡 bellona74 본 블로그는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진행한 사건만을 게시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알려드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총정리!!!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개념과 근거,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액수까지 간통죄 폐지 됐으니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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