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국세부과의 원칙

1. 개요 국세의 부과란 국가가 납세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국세부과에 있어서 국가의 우위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은 국세부과의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및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원칙이라 한다. 2. 실질과세원칙 1)의의 실질과세원칙이란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세법의 해석과 사실판단에 있어서 형식이나 외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국세 기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에 내재하는 조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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