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의 부’유출 방지를 위한 공공조달

시대적인 이슈가 반영되어 공공조달 부문에서도 지속가능성과 발전이라는 화두가 ‘조달’언어에 끼워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공공조달이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지역공동체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공공조달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가난한 지역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출, 일자리의 창출, 소규모 사업과 사회적기업들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 환경오염 줄이기 등으로 ‘공동체의 부’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독한 재정압박으로 인해, 입찰가격을 내리기 위한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재화와 용역을 조달하기도 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임무로 삼는 사회적 가치가 시장의 이윤추구 지향보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100조원이 넘는 큰 시장이다. 최근 공공조달 시장은 옛날보다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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