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O와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에서 한 쪽이 가지게 되는 불이익이다. 소송 과정에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때 법원이 사용하는 것이 입증책임이라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돈을 대출했다는 사실"의 진위가 불분명해진 상황을 상상하자. 이때 "대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취급하여, 입증책임을 가지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돈을 갚았다는 사실"의 진위가 불분명해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없던 것으로 취급되고, 입증책임을 가지는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다. 이 내용만 다룬다면 이 글 카테고리가 법학 쪽이었겠지만, 논리학에서의 입증책임을 다뤄보려고 한다. 예를 들어 "UFO는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서로 반대되지만, 동일한 논리를 펼칠 수 있다. 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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