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잔금 미룰 때 계약 해제 방법

이동주 변호사의 알쏭달쏭 부동산 법정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가려는 A씨. 매수인 B씨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새집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황당한 일이 생겼다. 잔금을 지급해야 할 매수인 B씨와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B씨가 잔금 지급 약속을 어겼으니 매매계약도 저절로 해제되고, 새 매수인을 찾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건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다. 2ㆍ2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난해 12ㆍ16 대책이 나온 지 2개월 만이자,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 고가의 부동산 중도금 대출이 중단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모도 감소해 은행권 대출길이 막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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