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데이터센터 전자파 관리·감독법 대표발의

#최종윤 #데이터센터 #전자파 #관리감독 최종윤 의원, 데이터센터 전자파 관리·감독법 대표발의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하남)이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자파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데이터센터가 난립하면서 전자파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자파 위해성 조사와 인근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자파 위해여부 정기조사, 기준 초과시 운용제한 등 주민 의견 수렴 조항 마련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데이터센터 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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