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2건, 의원발의 조례안 5건 통과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 #강혜숙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완화 양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2건, 의원발의 조례안 5건 통과 양주시의회 제359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양주시의회)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5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등 건의안을 포함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윤창철 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및 R&D(연구개발) 분야에 신규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조사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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