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뺑소니 형사처벌

차량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치어 죽게 만든 사건에서 차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간 반려 동물 교통사고에는 법칙금만 부과되어 왔으나 관련 법을 적극 적으로 해석했다는 평가다. 특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민법 개정안(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제 98조의 2 <동물의 법적지위>를 신설하는 민벌 개정안을 말함)이 통과되면 앞으로 반려동물 사과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지난 해 12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25단독 권영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 유죄 판결을 선고 했다. 반려견 뺑소니 형사처벌 A씨는 2021년 9월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앞에서 보호자 B씨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반려견을 확인하지 못하고 본인의 차량 왼쪽 앞, 뒤 바퀴로 강아지를 밟은 채 지나 간 것으로 보인다. B씨의 반려견은 사고 후 동물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죽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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