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과 방위산업

방위산업은 많이 들어봤지만 방위사업은 뭔지 생소하다. 심지어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을 방위산업청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부지기수였다. 이번 포스팅에서 방위사업이 뭔지를 알리고자 한다. 2005년 까지는 각 군이 국방부의 감독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필요한 무기를 획득하였으나, 비효율적이고 국방부 자체 내규에 의해 무기획득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그동안 각 군이 수행하던 무기획득 조직을 통합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방위사업법이 제정되고 방위사업청이 개청되었다.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제정된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은 1. 방위력개선 2.방위산업육성 3.군수품조달 3개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방위사업은 방위산업을 포함하여, 방위력개선 및 군수품조달을 모두 아우르며 궁극적으로 선진강군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방위력개선"은 각 ...

원문링크 : 방위사업과 방위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