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의혹 구속영장을 어이없이 기각시킨 명재권 판사(양승태 전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또 사고를 치다.


조국 사모펀드 의혹 구속영장을 어이없이 기각시킨 명재권 판사(양승태 전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또 사고를 치다.

명재권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또 사고를 쳤다. 명백한 배임인데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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