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전신마취 수술 CCTV 의무화, 가족돌봄청년 일상 지원 여러곳 일하는 노동자 산재 적용, 휴게시설 과태료 확대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전신마취 수술 CCTV 의무화, 가족돌봄청년 일상 지원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 제도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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