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지정 | 특례시 기준, 복지 혜택, 행정 권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다시 태어났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탄생한 특례시는 일반 시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행정·재정적 권한을 더 부여받게 된다. ‘특례시민’ 복지혜택 어떻게 달라지나? 특례시 지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저소득층 등의 복지 혜택 확대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4200만원)에서 ‘대도시’(6900만원)로 변경되는 등 수혜자들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기본재산액 기준 변화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모두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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