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지하주택 신축 제한, 기존주택 공공매입·재건축 등

2022년 8월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거주민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시와 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가 도시계획에 있어 재해예방을 강화하고, 기존 재해 취약주택은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2월 22일 발표했다.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이 늘면서 기상정보를 통한 정확한 재해 예측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다. 도시지역의 인구 비율은 91.8%를 웃도는데, 노후주택의 비율은 높아지고 반지하 주택·쪽방 등 취약 주택 형태는 여전해 도시에 집중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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