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 주요 내용 | 관세법, 환급특례법, 내국세법 등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금번 세제개편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조세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본 개편안의 개정 대상 법률은 법인세법 등 15개 내국세법과 관세법 등 3개의 관세 관련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세 관련 주요 개편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l. 개요 1.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 →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 및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 2. 추진 일정 ll. 관세법, 환급특례법 주요 개정내용 1. 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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