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추진 (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 1962년 도입됐던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월 2일 밝혔다.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보기술(IT) 등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 이 가능해지면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하게 됐다. 이번 폐지안은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지난 2020년 7월 도입돼 봉인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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