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제도 '5년 단임제 - 4년 중임제' 비교 | 장단점 및 현재 적용 국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제시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선거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 경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한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해야할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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