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 | 주적은 북한,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국방부)

Contents. '북한은 적' 표현 6년 만에 부활, 9·19 군사합의문 제외 北, 6년만에 플루토늄 20 늘려 70, 영변 외 핵시설도 가동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한일관계 재평가 '북한은 적' 표현 6년 만에 부활, 9·19 군사합의문 제외 2022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표현이 부활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 약 6년 만이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제적 신뢰 조성 및 군사협력 증진,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 등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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