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 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 주요 내용

국회가 12월 3일 607조7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여야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수정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는 ‘이재명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과 하한액을 5배 인상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넘겨 내년도 예산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날 저녁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경항공모함 예산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탓이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607조7천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3조3천억원 늘었다. 올해 하반기에 결정된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인한 납세 이연분 등이 반영되면서 내년 총수입은 553조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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