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 '문재인 케어' 지우기

보건당국이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칼을 빼 들었다. 문재인 케어 이후 급증한 건보 지출을 줄이고, 아낀 돈을 중증·응급질환 진료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확충에 쓴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과잉 진료 막자”, 건보 허리띠 졸라매기 이번 대책의 핵심은 MRI와 초음파 검사 등 과잉 진료 문제가 지적돼 온 항목에 대해 건보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MRI와 초음파 검사에 쓰인 건보 지출 진료비는 총 1조8476억 원.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주로 비급여였던 이들 검사는 건보 적용(급여)이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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