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지역 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1단계 (조정대상지역), 2단계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 정부와 국회가 각각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만 야당에서 제시한 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확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개편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4월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전날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4법(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3가지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서는 금융, 청약·분양 등 ..

원문링크 : 부동산규제지역 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1단계 (조정대상지역), 2단계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