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선 주요 내용 |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2배 늘어난다. 기재부˙금융위˙관세청˙한은˙금감원은 2월 10일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외환 거래 관련 규제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제정 이후 24년 간 개정 없이, 그간 확대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환거래의 양적 측면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9년 4973억달러에서 2019년 1조6514억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학, 여행, 개인이전소득 규모도 같은 기간 72억달러에서 424억달러로 5배 이상,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80억달러에서 5778억달러로 70배 이상 늘어났다. 질적으로도 새로운 지급·결제수단과 거래방식, 금융업종이 등장했다 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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